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조회 주의사항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야 하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탈락하는 경우 중에서 통장거래내역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정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기초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이나 소유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속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되어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거래내역 조회 이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신청 시에 자격이 되는지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1년치의 통장 내역도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데 1년치의 통장 내역을 왜 제출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 외에 사적인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용도입니다. 제출서류는 공적인 소득은 모두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소득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만약 통장 내역중에서 큰돈이 오간 내역이 있으면 직원이 이에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부양자가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해체 후 주기적으로 가족과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거래 내역 조회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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