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및 자격 확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현재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 등을 잘 지켜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긴 지원 정책입니다. 서로 다른 점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금액을 측정해서 지급했지만, 손실보상제도는 손실규모를 업체별로 맞춤형식으로 금액을 산정해줍니다.

 

보상 금액은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10억까지 다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하루 평균 손실액 X 보정률 X 방역조치 이행일 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손실액은 2019년 코로나가 없던 날 대비해서 2021년 동월 하루 평균 매출 감소 금액에 2019년의 매출액 + 영업이익률 대비 임차료 + 인건비를 곱한 결과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정률은 모두 똑같이 80%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방역조치이행일은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확인받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영업시간을 잘 지키고, 집합금지를 잘 지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연 매출액을 달리 선정되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억 이하 : 교육이나 숙박, 음식점 등이 해당됩니다.

 

2. 30억 이하 :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나 여과 관련 및 예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3. 50억 이하 : 정보통신이나, 소 도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4. 80억 이하 : 건설업, 창고 및 운수업, 어업, 농업,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5. 120억 이하 : 전기 장비업, 식료품업, 가공 제조업 등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이의 신청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받으신 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소상공인손실보상"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신 뒤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및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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