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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by _`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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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부부들이 한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해놓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썸네일

     

    부부 공동명의란?

    아파트나 주택을 한사람의 명의가 아닌 부부 두 명의 명의입니다. 

     

    옛날에는 가장이 보통 세대주로 해서 한사람의 명의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맞벌이도 많아지고 해서 부부 공동명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착각

    1. 취득세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세대단위인데 부부는 무조건 1세대 되어있기 때문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2. 재산세

    과세대상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독명의 일 경우 총액을 혼자서 부담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반반씩 총액을 바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거래하거나 보유 중일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율구간을 달리하는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이며, 1세대 2주 택일 경우 6억 원 초과할 경우 해당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대에 따른 계산법이 아닌 명의자에 따른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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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6억 원이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소유 중인 아파트 공시가가 6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 양도세

    토지나 건물, 특정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주식 등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대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싼 부동산일수록 부부공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1. 압류/가압류

    혹시나 어떠한 사유로 압류나 가압류를 당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지분까지 압력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매도/매수

    매도나 매수를 할 경우에 한 사람의 명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건강보험료

    임대사업자 등록 시 공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로 건강보험료 부과해야 합니다.

     

    4. 대출 시 이자

    대출을 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을 대출해야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의 정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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